민사법 혹은 형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판결)가 어떠한 구속력이 있지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례(判例)란? 판례(判例)란 법원이 어떠한 법적 사안에 대한 해석(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 판결로서의 선례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할을 성문법(成文法)을 해석한 다음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여 합당한 결론(법률효과의 부여)을 내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안들은 각기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법의 해석과 적용은 매번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사한 사안들이 일종의 군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에 대하여 같은 방식의 법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종국적 판단(판결)을 내린는 사법기관에서 동일한 법해서이 반복되어 판례를 형성하게 되면 ‘사실상의 강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2024.03.18. 논산 육군훈련소로 정보보호병(175.104)로 입대하여, 2025.09.17. 제대하였습니다. 저는 육군본부에서 군복무를 하였고, 군생활하면서 본부 병력 통합관리로 인해서 근무지 조회를 하면 계룡대근무지원단으로 떴지만 근무지는 육군본부였습니다. 업무상 취득하였던 군사보안 관련된 정보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던 업무와 경험들 육군훈련소와 정보통신학교에서의 기본적인 훈련과 교육을 마치고 자대인 육군본부로 배치 받았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육군본부로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는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업무였으며, 저희 사무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피곤했던 날들도 많았지만, 누군가는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해야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임무수행 했던 것 같습니다. ‘25년 신년을 저는 사무실에서 지냈으며, 타종도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육군 정보보호병으로 군 복무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작성해 봅니다. 2024년 1회차 육군 정보보호병으로 최종합격하여, 2024년 03월 18일 육군 논산훈련소를 통하여 입대합니다. 육군 정보보호병 전문특기 신청하기 육군 정보보호병은 해군, 공군 정보보호병과는 다른 특기가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의 경우 대학교 1학년 수료 이상부터 지원이 되지만 육군 정보보호병은 학년에 상관없이 정보보호 관련 학과 전공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육군 정보보호병(175104)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육군 정보보호병 특기의 경우 23년에는 특기 모집을 하지 않았고, 24년 3월 입대를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