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혹은 형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판결)가 어떠한 구속력이 있지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례(判例)란?
판례(判例)란 법원이 어떠한 법적 사안에 대한 해석(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 판결로서의 선례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할을 성문법(成文法)을 해석한 다음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여 합당한 결론(법률효과의 부여)을 내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안들은 각기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법의 해석과 적용은 매번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사한 사안들이 일종의 군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에 대하여 같은 방식의 법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종국적 판단(판결)을 내린는 사법기관에서 동일한 법해서이 반복되어 판례를 형성하게 되면 ‘사실상의 강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결의 강제성은?
판례에는 강제력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력만이 부여됩니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함이 원칙입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즉, 우리 헌법에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법관들 개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라 하지라도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일반 법관들에게 자신들의 법해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동일한 사안에서는 하급심 법원이 상급심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이 잘못 되었다고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를 “파기환송(破棄還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의거하여 환송심인 2심 법원은 대법원에서 판단한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 아닌 이상, 법원은 판례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하급심은 판례의 사실상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소신껏 내린 판결이 이른바 ‘세상을 바꾼 판결’이라 하여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중 한 가지 유형입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법원조직법 제1항 제3호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될 수 있는 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대법원 판사(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제는 성문법을 위주로 하는 대륙법계 속하여,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법원을 가속할 뿐 일반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의 법원(法源)으로서의 지위는 부정되나 전술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토대로 많은 판례이론이 생겨 실질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법규범을 이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대법원 판례의 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저는 형사법을 공부하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압수물이 디지털 증거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은 바로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였습니다.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 과연 정당한가 등에 대한 올바른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알 수 있게 해 준 판결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