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혹은 형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판결)가 어떠한 구속력이 있지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례(判例)란? 판례(判例)란 법원이 어떠한 법적 사안에 대한 해석(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 판결로서의 선례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할을 성문법(成文法)을 해석한 다음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여 합당한 결론(법률효과의 부여)을 내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안들은 각기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법의 해석과 적용은 매번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사한 사안들이 일종의 군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에 대하여 같은 방식의 법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종국적 판단(판결)을 내린는 사법기관에서 동일한 법해서이 반복되어 판례를 형성하게 되면 ‘사실상의 강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오랜만에 해킹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공공부분 군소속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보호 특기를 가지고 있고, 군에서 사이버 직책을 가지고 임수수행 하고 있기에 좋은 경험이라 생각이 들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소속은 다르지만 동일한 특기(직책)을 가지고 있는 간부님 2명과 정보보호병 동기 1명 그리고 제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공공 휴가를 받을 수 없어서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힘들게 웹 문제를 주로 풀었습니다…ㅠ 풀던 도중 특정한 패키지의 취약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취약점과 관련된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PoC 코드를 찾을 수 있었고 해당 PoC 코드를 사용해서 서버 내부에 접근까진 하였지만 그 이후 서버가 이상한지 개인 컴퓨터가 이상한지 접속이 이상하여 플래그를 찾지 못하고 종료하게 되었지만 제게 깨달음을 주었던 대회였기에 어떻게 취약점을 찾았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작성해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육군 정보보호병으로 군 복무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작성해 봅니다. 2024년 1회차 육군 정보보호병으로 최종합격하여, 2024년 03월 18일 육군 논산훈련소를 통하여 입대합니다. 육군 정보보호병 전문특기 신청하기 육군 정보보호병은 해군, 공군 정보보호병과는 다른 특기가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의 경우 대학교 1학년 수료 이상부터 지원이 되지만 육군 정보보호병은 학년에 상관없이 정보보호 관련 학과 전공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육군 정보보호병(175104)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육군 정보보호병 특기의 경우 23년에는 특기 모집을 하지 않았고, 24년 3월 입대를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